법무법인

법무법인 태평양

총 사건

213

원고측 대리

피고측 대리

122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43% · 피고측 57%

주요 분야

대여금·채권 62노동 45행정 30손해배상 28부동산 24이혼·가사 15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참여 판결 213건

임금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주주권확인등의소

구상금

손해배상(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손해배상(기)[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계약의 내용 중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기타(금전)·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지위확인등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손해배상(기)·용역비

주민소송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매립물제거등

소유권말소등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보험금

구상금·공사대금

부당이득금반환등

위약벌청구의소

보증채무금

건물명도(인도)

토지인도등청구의소

소유권말소등기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