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서울행정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 ~ 2017.01 · 1건
- 수원지방법원 · 2017.05 ~ 2017.09 · 3건
- 서울행정법원 · 2019.04 ~ 2022.01 · 15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1 ~ 2021.11 · 1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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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1465
마일리지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나62103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 2020구합781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5108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52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097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912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03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968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9구합830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56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6223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827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6030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6385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5682
수용재결취소등
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4270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6구합66606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68803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1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