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유창진)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2020. 11. 1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의 사이에, 케이티로부터 이동통신 가입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한편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