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관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행정법원 · 2006.06 ~ 2008.09 · 14건
- 대전고등법원 · 2009.09 ~ 2010.12 · 3건
- 서울고등법원 · 2011.12 ~ 2023.08 · 2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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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38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고등법원 · 2023라20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서울고등법원 · 2018노3529
주식인도ㆍ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30505(본소), 2016나6356(반소)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18154, 2015나18161(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2546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
손해배상등·퇴직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0020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3138
손해배상(기)(주1)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1183-1
손해배상(기)(주1)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1183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법 · 2013나2009459
건물인도등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5167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 2012나104764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1653
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3321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2나54692
임금지급등
서울고등법원 · 2012나39631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0나108571
해고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1나17917
양수금
대전고등법원 · 2010나4712
보험금
대전고등법원 · 2009나4075(본소),2009나4082(반소)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 2008나10349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7구합455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8구합153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60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7구합26322
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7구합315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6구합35336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서울행법 · 2006구합461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6구합45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6구합363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861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35902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서울행법 · 2006구합10030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5구합312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5구합2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