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서울남부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09 ~ 2021.06 · 18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1 ~ 2023.01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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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고합5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3519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52497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6310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3845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38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6502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5451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6805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3551
동물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2030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1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서울고등법원 · 2017노12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7노312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3915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고등법원 · 2015노1607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34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6노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 2016노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