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형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8.06 ~ 2023.04 · 1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민법 제126조
1
제428조의2 제1항
1
민사소송법 제358조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1
제3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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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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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6866
민사2심인용단독2023.03.22
청구이의
서울고법 · 2020나2032068
민사2심기각단독2022.11.23
임대차보증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6305
민사2심기각단독2022.10.1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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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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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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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심인용단독2020.03.1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7852
민사2심기각단독2019.09.25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8809
민사2심기각단독2019.08.2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736
민사2심기각단독2018.12.05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7866
민사2심각하단독2018.07.18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0102
민사2심기각단독2018.06.20
유해인도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