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부산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부산고등법원 · 2018.07 ~ 2023.05 · 1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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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각하단독2023.05.18
추심금
부산고등법원 · 2022나52273
형사2심유죄단독2022.0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산고등법원 · 2021노393
행정2심인용단독2020.05.08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9누21955
행정2심기각단독2020.05.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9누23586
행정2심각하단독2019.11.22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8누23725
행정2심기각단독2019.09.06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9누21481
행정2심기각단독2019.06.21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8누22951
행정2심기각단독2019.01.23
손실보상금
부산고등법원 · 2018누22548
행정2심기각단독2019.01.09
손실보상금
부산고등법원 · 2018누20344
행정2심기각단독2018.09.19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 2017누24356
행정2심기각단독2018.07.1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8누2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