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난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1 ~ 2016.11 · 1건
- 대전고등법원 · 2018.04 ~ 2020.02 · 2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 2018.12 ~ 2020.02 · 3건
- 서울고등법원 · 2022.05 ~ 2024.01 · 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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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4.01.12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26125
민사2심기각단독2023.04.26
수익금배분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9946
민사2심기각단독2022.11.25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4906
민사2심기각단독2022.05.20
전부금
서울고법 · 2021나2034016
민사2심기각단독2020.02.12
장부열람 등
대전고등법원(청주) · 2019나2927
행정2심인용단독2020.02.05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청주)2019누1600
행정2심인용단독2019.10.02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청주) · 2019누1211
민사2심각하단독2018.12.12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 · 2018나2890
행정2심기각단독2018.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청주)2017누3312
형사1심무죄단독2016.11.0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노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