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푸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승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음성군수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907 판결 【변론종결】2019. 12.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