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광주지방법원 · 2018.03 ~ 2020.01 · 5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 ~ 2024.01 · 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1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4.01.2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라1046
민사1심기각단독2023.11.14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78502
민사1심기각단독2023.05.24
소송비용액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라717
민사1심기각단독2022.09.06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77014
민사1심기각단독2022.05.26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라1232
민사1심기각단독2020.01.17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 2019나52576(본소), 2019나61051(반소)
민사1심기각단독2019.12.13
건물명도(인도)
광주지방법원 · 2019나58505
민사1심인용단독2019.01.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광주지방법원 · 2018나56526
민사1심기각단독2018.10.26
비품사용료
광주지방법원 · 2016나59125
민사1심각하단독2018.03.30
건물인도등
광주지방법원 · 2017나5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