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홍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 ~ 2017.08 · 1건
- 특허법원 · 2018.09 ~ 2021.09 · 16건
- 서울고등법원 · 2022.07 ~ 2024.02 · 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4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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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4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 · 2023노2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 2023노3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 2022노3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고법 · 2023노1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3노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법 · 2023노150, 842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1노2521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20허4129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20허4549
디자인권침해금지등
특허법원 · 2020나1018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9허7900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8허9237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9허6587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9나1685
손해배상(기)
특허법원 · 2018나2063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8나2018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18허2243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7217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2335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2915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8허4843
손해배상(기)
특허법원 · 2018나1299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법원 · 2018허2427
상표권침해금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