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울산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행정법원 · 2017.07 ~ 2020.01 · 16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2 ~ 2023.02 · 1건
- 울산지방법원 · 2024.04 ~ 2024.04 · 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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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 2023나12234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 2023나15677
건물인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나44085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855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9045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1000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86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8602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43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06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2412
시정명령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580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881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645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32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85040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
서울행법 · 2017구합53958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26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8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