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42건 / 추정 100건 (42%)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고등법원 · 2007.04 ~ 2007.09 · 3건
대법원 · 2012.09 ~ 2018.07 · 39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4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5조

평균 처리기간 236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2%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고영한

적용 조문·처리 (공개 42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42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무급휴직무효확인

손해배상(기)등

전역처분등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상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손해배상(기)

해고무효확인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손해배상(의)

이혼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

부당이득금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부당이득금반환

해고무효확인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퇴직금

판결경정

손해배상(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손해배상(자)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근로기준법위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중재판정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