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현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 ~ 2010.11 · 2건
- 서울고등법원 · 2015.06 ~ 2023.02 · 1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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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각하단독2023.02.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36584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22.11.02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68331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22.09.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1누40876
행정2심인용단독2022.07.0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69092
행정2심기각단독2022.04.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54295
행정2심기각단독2021.12.2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31032
행정2심기각단독2021.12.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5383
행정2심기각단독2021.09.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6351
형사2심무죄단독2020.1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9노578, 2019노1210(병합)
형사2심기각단독2019.0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9노561
형사2심유죄단독2019.03.28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서울고법 · 2018노2557
민사2심기각단독2019.01.25
차별구제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1792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8.04.2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0486
민사2심인용단독2018.01.26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4626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7.09.08
물품대금·선급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1866(본소), 2015나2021873(반소)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7.05.26
정산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4388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5.06.04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3나2023677
형사1심유죄단독2010.1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086,1364(병합),2010전고19(병합)
형사1심유죄단독2010.09.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963,2010고합1071(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