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대전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전고등법원 · 2016.08 ~ 2020.01 · 2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2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대전고등법원 · 2018나14142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18나14777
채무부존재확인
대전고등법원 · 2018누1100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누10123
보상금
대전고등법원 · 2017누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누142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누13309
사업인정고시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누10454
조치명령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17누12078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대전고등법원 · 2017누11914
보상금증액
대전고등법원 · 2017누11501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누10607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17누1008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231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누10508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2934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31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29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2170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 2016누116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16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15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5누121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0365
가산금반환
대전고등법원 · 2016누1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