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환
울산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지방법원 · 2016.11 ~ 2018.01 · 4건
- 울산지방법원 · 2018.08 ~ 2020.01 · 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8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3항
2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사소송법 제211조
1
제212조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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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8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기각단독2020.01.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울산지방법원 · 2019노909
형사1심유죄단독2019.06.13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울산지법 · 2018노1309
형사1심유죄단독2019.06.13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울산지법 · 2018노1287
형사1심기각단독2018.0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울산지법 · 2018노593
민사1심각하단독2018.01.2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대구지방법원 · 2017나300211
민사1심기각단독2017.06.21
양수금
대구지방법원 · 2016나7690
민사1심기각단독2017.05.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구지방법원 · 2016나11163
민사1심기각단독2016.11.23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 2016나30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