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특허법원 · 2016.12 ~ 2017.09 · 6건
- 서울고등법원 · 2018.05 ~ 2025.05 · 4건
- 부산지방법원 · 2020.09 ~ 2020.12 · 2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4호
4
형법 제35조
1
제297조
1
제299조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참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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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25.05.16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2952
민사1심기각단독2020.12.11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 2020나49713
민사1심기각단독2020.09.11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 2019나63676
형사2심유죄단독2020.0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서울고등법원 ·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
형사2심유죄단독2019.07.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서울고법 · 2019노590
형사2심기각단독2018.0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7노3681
민사1심기각단독2017.09.29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법원 · 2017나1407
특허1심인용단독2017.09.15
거절결정(디)
특허법원 · 2017허2154
특허1심기각단독2017.08.11
등록무효(디)
특허법원 · 2017허905
특허1심기각단독2017.05.19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6허4931
특허1심기각단독2017.05.19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6허4948
특허1심인용단독2016.12.09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6허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