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교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교통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5. 선고 2018나9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