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연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강민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13. 선고 (춘천)2023나2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