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무효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영한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가법 2020. 8. 20. 선고 2019르6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혼인무효 확인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