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23214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윤) 【피고, 상고인】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2. 8. 선고 2016나626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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