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광주지방법원 · 2016.10 ~ 2016.10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16.11 ~ 2021.01 · 3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 ~ 2020.12 · 3건
- 대법원 · 2019.01 ~ 2019.01 · 1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0.12 ~ 2020.12 · 1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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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2심기각재판장2021.01.29
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 2020노531
형사1심무죄재판장2020.12.2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민사1심기각재판장2020.12.10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9가합5014
민사2심인용재판장2020.02.0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6456
형사1심무죄배석2020.0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행정3심기각배석2019.01.31
가격조정명령취소
대법원 · 2016두65718
민사1심기각재판장2018.06.1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25125
행정2심기각재판장2016.11.24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0080
형사1심기각재판장2016.10.18
병역법위반
광주지법 · 2015노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