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서울고등법원

커버리지 확보 55건 / 추정 55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6.08 ~ 2017.05 · 54건
서울고등법원 · 2021.08 ~ 2021.08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5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3항

제17조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항

제4항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박병대

적용 조문·처리 (공개 55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55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타(금전)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권리행사방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대여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담배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주주총회결의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시정명령등취소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거절결정(상)

등록무효(특)

근로기준법위반

건물인도등

추심금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등록취소처분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부당이득금반환

유족급여등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등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등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일부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부착명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폐업처분무효확인등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무고·모해위증·횡령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상표권침해금지등

손실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