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현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9. 선고 2016노1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