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대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00.09 ~ 2002.03 · 3건
- 대법원 · 2007.05 ~ 2011.05 · 28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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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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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1다133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1다2517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방조]
대법원 · 2011도2021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대법원 · 2011도300, 2011감도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0다74416
약정금등
대법원 · 2010마1491
이혼
대법원 · 2009므844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0다53754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07다316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0다32276
파산선고
대법원 · 2010마868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07다70445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07다62505
사기·모욕
대법원 · 2010도1777
사기
대법원 · 2009도1950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09도7436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대법원 · 2009다17417
하자보수보증금
대법원 · 2008다7602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8다27769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
대법원 · 2008도8917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2007도1199
전세권말소등·추심금
대법원 · 2006다29372, 29389
가처분이의
대법원 · 2004다26454
전부금
대법원 · 2006다56015
구상금
대법원 · 2006다13339
구상금
대법원 · 2007다10139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05다41863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07도180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서울고법 · 2001누15346
징계처분취소
서울고법 · 2000누9337
근저당권말소
서울고법 · 2000나1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