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욱
제주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6.10 ~ 2016.10 · 1건
- 서울행정법원 · 2018.08 ~ 2020.08 · 9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1 ~ 2023.11 · 1건
- 제주지방법원 · 2024.05 ~ 2025.07 · 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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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지법 · 2024구합6060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지법 · 2024구합6060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4구합52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3구합6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법 · 2022구합66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법 · 2022구합6660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나35358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5구합68857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 2020구합50188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7408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538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82144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4382
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2642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6855
공직선거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6고합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