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만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수원고등법원 · 2019.10 ~ 2021.01 · 8건
- 서울고등법원 · 2021.04 ~ 2024.05 · 8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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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6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24.05.08
보상금증액
서울고등법원 · 2023누37201
민사2심기각단독2023.04.27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4849
민사2심기각단독2023.02.0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0403
민사2심기각단독2022.05.12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6169
민사2심기각단독2022.01.2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7176
민사2심기각단독2021.09.09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민사2심기각단독2021.08.19
손해배상(지)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5644
민사2심각하단독2021.04.08
경업금지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0352
행정2심기각단독2021.01.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2520
행정2심인용단독2020.1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0418
행정2심각하단독2020.10.1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0누10759
행정2심기각단독2020.09.23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수원고등법원 · 2020누10650
행정2심기각단독2020.08.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2599
행정2심인용단독2020.06.1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3158
행정2심인용단독2020.04.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1923
행정2심기각단독2019.10.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