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안민) 【피고, 피항소인】 경인지방병무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9095 판결 【변론종결】2020. 7.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원고가 2019. 6. 7. 피고에게 한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