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달
대구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고등법원 · 2016.09 ~ 2025.11 · 1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4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 제1호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1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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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4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5.11.18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법 · 2025나10683
민사2심기각단독2025.09.23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대구고등법원 · 2025나10601
민사2심기각단독2022.11.09
임금
대구고등법원 · 2021나26803
민사2심기각단독2021.04.22
총회결의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0나25162
행정2심인용단독2018.10.19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8누3111
행정2심인용단독2018.09.21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대구고법 · 2018누3005
행정2심기각단독2018.05.18
영업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8누2323
행정2심인용단독2018.04.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7누7666
행정2심기각단독2018.03.3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7누7475
행정2심기각단독2017.01.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5누7242
민사2심기각단독2017.01.18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대구고등법원 ·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
행정2심기각단독2016.11.11
퇴학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6누4806
행정2심기각단독2016.09.30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대구고등법원 · 2016누4318
행정2심인용단독2016.09.0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구고등법원 · 2016누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