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2심기각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대구고등법원 · 2025나10601 · 선고 2025.09.2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 21.
  3. 3선고 2024가합51084 판결 【변론종결】2025.
  4. 415. 【주 문】
  5.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호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합51084 판결 【변론종결】2025. 7.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