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57건 / 추정 147건 (39%)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3.01 ~ 2018.11 · 5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 ~ 2015.07 · 1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5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3항

제751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

평균 처리기간 169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9%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김소영

적용 조문·처리 (공개 57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57건

병역법위반

손해배상(기)

관리비

취업규칙무효확인

손해배상(기)

구상금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배당이의

명예훼손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약정금

손해배상·손해배상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분묘철거등

구상금

건물인도등

구상금

손해배상(기)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

손해배상(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득금

명예훼손·모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임금

혼인의무효

구상금

해고무효확인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기)

구상금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구상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인지과오납금반환

손해배상(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상금

추심금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

폐질등급 취소처분등 취소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