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행정법원 · 2013.12 ~ 2019.09 · 5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5.09 ~ 2017.02 · 3건
- 광주고등법원 · 2015.12 ~ 2016.07 · 2건
- 서울고등법원 · 2018.02 ~ 2024.01 · 1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4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평균 처리기간 413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5%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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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4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52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6740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법 · 2022누40521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57119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6214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358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1누725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69969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8706
임금
서울고법 · 2020누6882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62299
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6749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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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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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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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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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5나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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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 (전주)2014나384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5나100490(본소), 2015나100506(반소)
부인권행사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4나10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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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7100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1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