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2심기각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67403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21구합72130 판결 【변론종결】2023. 6.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4. 원고들에 대하여 한
- 51. 상속분 상속세 758,256,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2130 판결 【변론종결】2023. 4.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 1. 31. 상속분 상속세 758,256,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