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무법인 은율
총 사건
9
원고측 대리
4
피고측 대리
5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44% · 피고측 56%
주요 분야
대여금·채권 6이혼·가사 1부동산 1손해배상 1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9건
행정기각피고측2025.12.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대법원 · 2025두34494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10.12
구상금·공사대금
대법원 · 2020다210860, 210877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3.07.13
위약벌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24986
행정기각원고측2023.05.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67403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0.01.17
구상금·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2719(본소), 2019나2002726(반소)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18.12.04
구상금·공사대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5가합203918(본소), 2017가합400188(반소)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18.08.01
약정금
대법원 · 2017다246739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17.11.08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17.06.29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