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근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광주고등법원 · 2016.09 ~ 2017.02 · 4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 ~ 2018.10 · 2건
- 서울고등법원 · 2019.07 ~ 2025.01 · 19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2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34032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 2025아1023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 2024루11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5687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52743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6906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3495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서울고등법원 · 2022라20034
부당이득금
서울고법 · 2021나2000655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21나2010140
보증채무금
서울고법 · 2021나20036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9노160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9노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9노18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 2018노3328
강도상해
서울고등법원 · 2019노2458
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 · 2020노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8노2150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57761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 2018카합20218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 2015나15435
수익금·수익금등
광주고등법원 · 2014나11528(본소), 2014나11504(반소)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광주고등법원 · 2015나15084
계약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 2016나1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