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철

서울고등법원

커버리지 확보 21건 / 추정 81건 (26%)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가정법원 · 2000.12 ~ 2000.12 · 1건
대전고등법원 · 2013.09 ~ 2013.09 · 1건
서울고등법원 · 2017.11 ~ 2023.06 · 19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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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3.06.29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5012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2.10.27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법 · 2022나2015616

민사2심기각단독2022.09.29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서울고법 · 2022나2007332, 2007349

민사2심기각단독2022.04.11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 2022브2061

행정2심인용단독2022.01.13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2759

행정2심기각단독2021.12.23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1누37122

행정2심인용단독2021.11.26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 2021루1149

행정2심기각단독2021.11.25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8153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21.09.3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2370

행정2심인용단독2021.0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8258

행정2심기각단독2020.05.07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7642

민사2심각하단독2019.11.28

설계보상비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8796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9.10.3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00630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9.10.17

매매대금·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2846(본소), 2019나2012853(반소)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9.10.17

건물명도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6250

민사2심기각단독2019.01.10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8411

민사2심기각단독2018.05.24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7230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8.05.10

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법 · 2017나2037841

민사2심기각단독2017.11.16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4622, 2015나20646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3.09.24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대전고등법원 · (청주)2012나3150(본소),(청주)2012나3167(반소)

가사1심기각단독2000.12.05

이혼등·부양료

서울가법 · 99드단38784, 7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