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천
부산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부산고등법원 · 2016.10 ~ 2018.11 · 1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4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1
제32조의2 제1항
1
난민법 제30조
1
제31조
1
제32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14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18.11.09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8누21774
행정2심기각단독2018.10.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8누21545
행정2심기각단독2018.04.20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7누24288
행정2심기각단독2018.0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7누23841
행정2심인용단독2017.10.27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부산고법 · 2017누22336
행정2심기각단독2017.05.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2544
행정2심인용단독2017.05.12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4274
행정2심기각단독2017.04.28
재정지원금지급
부산고등법원 · 2016누23424
행정2심기각단독2017.04.28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부산고등법원 · 2017누20330
행정2심기각단독2017.02.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5누23311
행정2심기각단독2017.01.13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2940
행정2심기각단독2016.12.23
손실보상금증액
부산고등법원 · 2016누22728
행정2심기각단독2016.11.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1640
행정2심기각단독2016.10.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