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열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11 ~ 2019.11 · 2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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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서울고등법원 · 2019라20671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서울고등법원 · 2019라200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64766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7라2140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81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7누7093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68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3636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9006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07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법 · 2017누323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62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457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59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7누6086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50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 2015누50322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5077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3109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9945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6나2087313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5729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3761
손해배상(지)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623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9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