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2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5729 · 선고 2017.02.1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원고 3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5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소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 【피고, 피항소인】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변론종결】2016.
- 422. 【주 문】
- 5제1심판결 중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기)등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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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원고 3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5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소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 【피고, 피항소인】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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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원고 3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5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소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 【피고, 피항소인】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변론종결】2016.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원에서 취하 또는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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