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열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 ~ 2007.10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13.06 ~ 2019.11 · 1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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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8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각하단독2019.11.22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서울고등법원 · 2019라20671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8.10.16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7라21408
행정2심인용단독2018.04.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법 · 2017누32311
행정2심기각단독2018.01.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6236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7.08.2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3109
민사2심인용단독2017.07.06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9945
민사2심각하단독2017.02.16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5729
민사2심기각단독2016.12.01
손해배상(지)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6239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6.11.0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9406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6.07.0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5960
민사2심기각단독2016.04.07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 2014나27205(본소)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4.11.13
손해배상(기)·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3나80216(본소),2013나80223(반소)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4.03.2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2나104474
민사2심기각단독2014.03.20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3나2013687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4.03.13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4697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4.02.20
공제급여청구의소
서울고법 · 2013나2003345
민사2심각하단독2013.06.1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3나2004096,2004102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07.10.0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 2005가단30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