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균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고등법원 · 2016.10 ~ 2017.02 · 5건
- 서울고등법원 · 2017.05 ~ 2020.09 · 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1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20.09.16
임금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5971
행정2심기각단독2020.06.0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5599
민사2심기각단독2018.12.06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3804, 2018나2013811(병합)
민사2심인용단독2018.02.08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7700
민사2심기각단독2017.06.08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8459
민사2심기각단독2017.05.18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9029
형사2심유죄단독2017.02.03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구고등법원 · 2016노386
형사2심유죄배석2017.0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6노451
형사2심유죄단독2016.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6노347
형사2심무죄단독2016.12.01
공직선거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6노483
형사2심유죄단독2016.10.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6노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