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호
서울서부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 ~ 2017.11 · 5건
- 춘천지방법원 · 2018.11 ~ 2019.10 · 4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10 ~ 2020.10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81조
2
제324조
2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
2
[1] 형사소송법 제43조
1
[2] 형법 제51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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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무죄단독2020.10.19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노1730
행정1심기각단독2019.10.0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9구합50524
행정1심기각단독2019.08.13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8구합52639
행정1심기각단독2019.06.04
영업정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9구합50159
행정1심인용단독2018.11.20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7구합51172
민사1심기각단독2017.11.15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01119
형사1심유죄단독2017.02.14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정부지법 · 2016노2606
형사1심유죄단독2016.09.2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의정부지법 · 2016노1670
형사1심무죄배석2016.09.08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의정부지법 · 2016노1619
형사1심유죄배석2016.09.08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