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01119 · 선고 2017.11.1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9.
- 2선고 2013가단163256 판결 【변론종결】2017. 1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와 정문수(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1.
- 5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정문수(0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사해행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3가단163256 판결 【변론종결】2017. 10.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정문수(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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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3가단163256 판결 【변론종결】2017. 10.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정문수(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정문수(000000-0000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2. 11.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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