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3다316387 · 선고 2026.01.29
판결 요지
-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2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甲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자 乙 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丁이, 파산채권자에 불과한 丙 은행이 乙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丁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甲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지급행위는 甲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당시 乙 조합은 甲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乙 조합의 변제로 甲의 乙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채권액 상당의 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을 보유한 丙 은행에 지급되어 乙 조합의 변제로 인해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변제로써 파산관재인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파산채무자인 甲이 丙 은행에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 역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329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다만 파산관재인인 丁으로서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乙 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甲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丁이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채무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甲의 위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로써 丁에 대한 관계에서 乙 조합이 丙 은행에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乙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丁에 대한 관계에서 丙 은행은 여전히 대출금채권자인 동시에 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의 돈도 보유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丁은 乙 조합에 대한 같은 액수 상당의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어서, 丙 은행은 丁에게 기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2. 선고 2023나21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3. 2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제332조제361조 제1항제384조제424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제332조제361조 제1항제384조제424조민법 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