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56932 · 선고 2025.05.29
판결 요지
- 1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및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2甲 주식회사가 乙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乙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세금을 대납하고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와 乙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 작성일 전에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甲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사안에서, 이는 합의서 작성 이전의 사유로 합의 이후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의서의 문언 내용과 합의에 이른 경위, 주된 이유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에까지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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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인천)2022나10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2]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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