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정정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6. 24. 선고 (창원)2020나133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1998. 9. 30. 피고를 퇴사한 후 △△△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