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김용덕

총 사건

10

원고측 대리

4

피고측 대리

6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40% · 피고측 60%

주요 분야

대여금·채권 3손해배상 3부동산 2노동 2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10

민사기각피고측2026.04.02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221141

민사기각원고측2026.01.08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11537, 211538

행정기각원고측2025.11.2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25두33607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10.30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5다212519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10.16

보험금[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2다225897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08.14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16777

행정기각원고측2025.06.2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34382

민사기각원고측2025.03.13

양수금

대법원 · 2021다301206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11.14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81378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7.11

호봉정정등

대법원 · 2021다25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