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기각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 2016므989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23. 선고 2015르1901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2016. 4. 10.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4. 10.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06조제837조제839조의2제840조제843조제909조 제4항민사소송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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