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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상훈

서울남부지방법원

커버리지 확보 54건 / 추정 54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법원 · 2016.08 ~ 2017.02 · 38건
  • 광주지방법원 · 2016.09 ~ 2017.08 · 2건
  • 수원지방법원 · 2019.09 ~ 2020.02 · 2건
  • 서울행정법원 · 2020.03 ~ 2022.11 · 11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2 ~ 2024.12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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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54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기각단독2024.12.0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노1247

행정1심기각단독2022.11.2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2167

행정1심인용단독2022.08.18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서울행법 · 2021구합78282

행정1심기각단독2022.05.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6312

행정1심기각단독2022.03.17

제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3641

행정1심각하단독2022.03.10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서울행법 · 2021구합29

행정1심인용단독2021.02.18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9구합75808

행정1심인용단독2020.09.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1977

행정1심인용단독2020.09.10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9구합80176

행정1심인용단독2020.09.10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9구합80176

행정1심인용단독2020.09.10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9구합80176

행정1심기각단독2020.03.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79889

행정1심기각단독2020.02.06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법 · 2019구합62681

행정1심기각단독2019.09.1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72742

형사1심무죄단독2017.08.18

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광주지법 · 2017고합146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17.02.21

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대법원 · 2016도15144

형사3심기각단독2017.02.21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5도14966

형사3심기각단독2017.0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6도20488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7.02.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1두10232

형사3심파기환송재판장2017.0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대법원 · 2016도13362

형사3심기각재판장2017.02.16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5도16014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7.02.03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대법원 · 2015두60075

민사3심기각단독2016.12.29

구상금

대법원 · 2016다217178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6.12.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3다73551

행정3심기각단독2016.12.2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3추142

민사3심기각단독2016.12.2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5다202162

행정3심기각단독2016.12.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3추36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6.12.29

보험금

대법원 · 2015다226519

행정3심기각단독2016.12.15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두8431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6.12.1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 2015두38313

민사3심기각단독2016.12.15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대법원 · 2013다82401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6.11.24

감차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5028

행정3심기각단독2016.11.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7123

민사3심기각단독2016.11.24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3다37494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6.11.2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다81528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6.11.2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4085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6.11.2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다81511

형사3심기각단독2016.1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 2016도7622

형사3심기각단독2016.11.10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 2016도13734

민사3심기각단독2016.11.04

소송허가사건

대법원 · 2015마4027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16.10.27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5도16764

행정3심기각단독2016.10.2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5두35864

민사3심기각단독2016.10.2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24183, 224190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6.10.27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2340

행정3심기각단독2016.10.27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9726

가사3심기각단독2016.10.27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 2016므989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16.10.2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6도5083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6.10.2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13다90891, 90907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6.09.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991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6.09.23

관리비

대법원 · 2016다26860

행정3심기각단독2016.09.08

국회의원당선무효

대법원 · 2016수40

행정3심기각단독2016.09.08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 2016수33

형사1심유죄단독2016.0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광주지방법원 · 2016고합178

민사3심기각단독2016.08.25

구상금

대법원 · 2016다21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