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신청인 겸 사건본인, 재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장현)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3. 3. 17. 자 2023브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재항고인의 실제 출생연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1969. 2. 5.’이라고 볼 경우 재항고인이 불과 만 2세에 초등학교에 입학(1971. 3. 3.)하고, 만 15세에 첫 아이를 출산(1984. 12. 23.)한 것이 되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그 출생연월일에 관한 기재사항(1969. 2. …